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
543
|
영국,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환경보호법 제정 및 시행
|
영국주재관
|
2021-12-15
|
183
|
첨부파일
|
|
542
|
영국,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국가보건의료 비용 충당을 위한 신규 부담금 신설
|
영국주재관
|
2021-12-11
|
179
|
첨부파일
|
|
541
|
일본의 전문(前文, Preamble) 부여 방식 법제
|
아주(일본)주재관
|
2021-12-10
|
199
|
첨부파일
|
|
540
|
일본. 야생동물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1-12-03
|
180
|
첨부파일
|
|
539
|
일본, 자연재해 의연금 압류금지법 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1-12-03
|
150
|
첨부파일
|
|
538
|
독일 연방의회, 감염병예방법 개정법 의결
|
독일주재관
|
2021-11-26
|
189
|
첨부파일
|
|
537
|
프랑스, 다양한 보건경계조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구주(프랑스)주재관
|
2021-11-10
|
290
|
첨부파일
|
|
536
|
프랑스, 자영업자 활동 장려를 위한 법안 상원 통과
|
구주(프랑스)주재관
|
2021-10-29
|
306
|
첨부파일
|
|
535
|
독일 연방의회, 건강보호 확대법 의결
|
독일주재관
|
2021-10-20
|
291
|
첨부파일
|
|
534
|
미 상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안 의결
|
미주(LA)주재관
|
2021-10-09
|
331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