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563 영국, 통신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보안법[Telecommunication(Security) Act 201] 제정 영국주재관 2022-03-0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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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영국, 군사법 체계 개혁 및 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사법(Armed Forces Act) 개정 영국주재관 2022-03-0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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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독일 연방의회, 2022년 유럽경제회복 특별기금 경제계획 채택에 관한 법률안 의결 독일주재관 2022-02-2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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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프랑스, 입양개혁법 통과 구주(프랑스)주재관 2022-02-1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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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 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2-1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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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미 하원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제재 법안 통과 미주(LA)주재관 2022-02-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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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독일 연방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법률 2021 의결 독일주재관 2022-02-0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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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일본,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물순환기본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2-0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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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일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해소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2-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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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프랑스, 전환치료 금지법 통과 구주(프랑스)주재관 2022-02-0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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