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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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신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보안법[Telecommunication(Security) Act 2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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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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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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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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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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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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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군사법 체계 개혁 및 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사법(Armed Forces Act)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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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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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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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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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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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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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2022년 유럽경제회복 특별기금 경제계획 채택에 관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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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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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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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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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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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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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양개혁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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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프랑스)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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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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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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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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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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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 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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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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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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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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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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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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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제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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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LA)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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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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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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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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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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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법률 2021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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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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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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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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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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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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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물순환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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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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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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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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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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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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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해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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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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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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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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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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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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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환치료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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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프랑스)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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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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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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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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