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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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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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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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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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중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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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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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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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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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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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 ‘구금형’ 창설 및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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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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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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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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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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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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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대러제재 효율적 집행에 관한 법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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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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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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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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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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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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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범죄, 형의 선고 및 법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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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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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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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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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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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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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기본법 개정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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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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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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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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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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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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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제4차 코로나 세금지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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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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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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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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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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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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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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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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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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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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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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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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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2권 개정법 의결(구직자 기초보장 제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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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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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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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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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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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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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민 부담 없이 방재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개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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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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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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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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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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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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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제7차 지역화법 개정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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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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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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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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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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