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557 독일 연방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법률 2021 의결 독일주재관 2022-02-0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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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일본,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물순환기본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2-0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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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일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해소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2-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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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프랑스, 전환치료 금지법 통과 구주(프랑스)주재관 2022-02-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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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일본, 특정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5G촉진법’ 및 ‘NEDO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1-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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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일본,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아주(일본)주재관 2022-01-2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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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일본, 코로나 고통분담을 위한 세비 삭감 아주(일본)주재관 2022-0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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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영국, 리보금리 폐지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 입법 영국주재관 2022-01-1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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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프랑스, 경제적-직업적 평등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 구주(프랑스)주재관 2022-01-0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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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독일 연방의회, 초등학생 전일제 보육법 및 초등학생 전일제 보육 확대에 관한 연방재정지원법 개정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1-0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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