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587 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6-0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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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2권 개정법 의결(구직자 기초보장 제재 유예) 독일주재관 2022-06-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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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일본, 농민 부담 없이 방재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개량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5-2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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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독일 연방의회,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제7차 지역화법 개정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5-2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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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일본, 신약 및 백신 개발촉진 등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5-2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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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독일 연방의회, 2022년 조세감면법 개정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5-2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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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독일 연방의회, 에너지안보법 개정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5-1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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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일본, 경제안보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안보법’ 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5-1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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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일본,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를 위한 법률 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5-0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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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일본,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한 ‘관세잠정조치법’ 및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4-2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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