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
587
|
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6-03
|
97
|
첨부파일
|
|
586
|
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2권 개정법 의결(구직자 기초보장 제재 유예)
|
독일주재관
|
2022-06-02
|
66
|
첨부파일
|
|
585
|
일본, 농민 부담 없이 방재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개량법’ 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5-27
|
143
|
첨부파일
|
|
584
|
독일 연방의회, 월 9유로 교통권 시행을 위한 제7차 지역화법 개정법 의결
|
독일주재관
|
2022-05-23
|
47
|
첨부파일
|
|
583
|
일본, 신약 및 백신 개발촉진 등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 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5-20
|
72
|
첨부파일
|
|
582
|
독일 연방의회, 2022년 조세감면법 개정법 의결
|
독일주재관
|
2022-05-20
|
73
|
첨부파일
|
|
581
|
독일 연방의회, 에너지안보법 개정법 의결
|
독일주재관
|
2022-05-18
|
58
|
첨부파일
|
|
580
|
일본, 경제안보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안보법’ 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5-13
|
65
|
첨부파일
|
|
579
|
일본,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를 위한 법률 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5-06
|
69
|
첨부파일
|
|
578
|
일본,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한 ‘관세잠정조치법’ 및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
|
아주(일본)주재관
|
2022-04-29
|
72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