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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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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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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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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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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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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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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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봉헌식 기념 미상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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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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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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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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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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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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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총기안전법(Gun Safety Act)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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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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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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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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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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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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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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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중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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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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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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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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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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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 ‘구금형’ 창설 및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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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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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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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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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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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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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대러제재 효율적 집행에 관한 법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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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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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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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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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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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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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범죄, 형의 선고 및 법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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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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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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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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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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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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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기본법 개정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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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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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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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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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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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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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제4차 코로나 세금지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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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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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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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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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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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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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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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본)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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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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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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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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