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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법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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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법률 제·개정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596 인플레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 상원 통과 미주워싱턴주재관 2022-08-09 14
첨부파일
595 7.27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봉헌식 기념 미상원 결의 미주워싱턴주재관 2022-08-09 25
첨부파일
594 미국 연방의회, 총기안전법(Gun Safety Act) 제정 미주워싱턴주재관 2022-07-13 79
첨부파일
593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의결 아주중국주재관 2022-06-30 76
첨부파일
592 일본,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 ‘구금형’ 창설 및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6-30 59
첨부파일
591 독일 연방의회, 대러제재 효율적 집행에 관한 법률 의결 독일주재관 2022-06-30 12
첨부파일
590 영국, 경찰, 범죄, 형의 선고 및 법원에 관한 법률 제정 영국주재관 2022-06-17 110
첨부파일
589 독일 연방의회, 기본법 개정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6-15 112
첨부파일
588 독일 연방의회, 제4차 코로나 세금지원법 의결 독일주재관 2022-06-0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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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아주(일본)주재관 2022-06-0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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