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실 연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위해 1989년 입법조사국의 1개과로 출범한 국회 사무처의 법제지원기구는 국회의원의 입법업무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입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현재 10개과를 갖춘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 법제담당관실 신설('89.3)

각종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법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국회 최초로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내에 법제 담당관실(총 9인)을 신설하였다.

2 법제 예산실 신설('94.8)

법제 및 예산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 8월에 입법조사국을 폐지하고 법제예산실을 신설하였다. 이 중 법제지원기능은 2개과(법제1과, 법제2과 : 총 28인)에서 담당하였다.

3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의 분리('00.1)

의원들의 법제지원기능 강화요청에 따라 2000년 1월 법제예산실은 다시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이원화되었다. 법제실을 3개과(법제1과, 법제2과, 법제3과 : 총 41인)로 구성하고 변호사와 법학박사 등 전문인력을 법제관으로 충원하였다.

4 법제실 확대('03.7)

대폭 증가된 의원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7월에 법제실을 3개과에서 5개과(총 51인)로 확대 개편하였다.

5 법제실 확대('07.1)

법제업무의 신속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급 1인(경제법제심의관), 3급 또는 4급 1인(과장), 5급 법제관 8인, 6급 법제관보 1인 등 11인을 증원하였다.

6 법제실 확대('09.4)

상임위원회와 1:1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입법 검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6개과에서 9개과(총 71인)로 확대 개편하였다.

7 법제실 확대('10.4)

법률안 평균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입법 분석.평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총 71인에서 총 77인으로 6인을 증원하였다.

8 법제실 확대('11.9)

위헌법률 관련 연구.분석 활동 전담부서인 법제연구과를 신설하고 국회차원에서 위헌 관련 검토를 활성화하고자 3급 또는 4급 1인(과장), 4.5급 또는 계약직 법제관 3인, 6급 법제관보 1인 등 총 5인을 증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