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ㆍ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ㆍ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회사무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②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1. 민원사항 정보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 글을 기재할 경우, 민원사항 확인과 통계분석 등을 목적으로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사무처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항 정보
민원사항 정보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게시물 삭제 시까지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IP
※ 상세한 국회사무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 ▷ 개인정보파일목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ㆍ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 수탁기간 : ’15.3.2.~’17.12.31.
  - 수탁내용 : 국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② 국회사무처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된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회사무처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정정 요구
3.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파기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 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ㆍ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ㆍ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ㆍ홈페이지 : www.kopico.go.kr
ㆍ전화 : 1833-6972
ㆍ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ㆍ홈페이지 : www.spo.go.kr(cid@spo.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ㆍ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2. 홈페이지 담당부서 : 입법정보화담당관실(02-788-3055)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3.3. 부터 적용되고,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4년 8월 7일 ~ 2015년 3월 2일 [확인]
- ~ 2014년 8월 6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