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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회고정임기법에 대한 평가

작성자 :영국주재관 | 작성일 :2018-11-22 | 조회수 :118

2018년 11월 초 영국 하원 '공공행정 및 헌법 사항 위원회'에서 있었던 

2011년 의회고정임기법에 대한 평가 관련 논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은 정부불신임과 의회해산이라는 의원내각제 정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도입한 정치개혁 입법으로, 


2017년 있었던 조기총선 과정의 분석과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검토해 볼 만한 주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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