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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망명법 개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18-11-26 | 조회수 :78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2015년, 2016년 난민신청자 심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경우에 의무적인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서류검토만으로 절차를 진행했음. 따라서 정체성, 국적 및 탈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향후 난민허가의 직권 취소 및 철회를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요소임.
현행 망명법(Asylgesetz)은 망명/난민 신청 절차에서 해당 관련자(신청인)의 협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망명/난민 허가의 철회(Widerruf) 및 직권취소(Rucknahme) 절차에는 이러한 관련자의 협력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철회 및 직권취소 조사를 위한 관련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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